카카오톡/네이버 앱 모바일 운전면허 2020년 내 서비스

ICT규제샌드박스, 카카오와 네이버에 임시허가

LG U+ 비대면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키친엑스는 실증특례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앱을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ICT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9월 3일자에 승인 받았다.

카카오 및 네이버 각측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상정된 안건은 이전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된 과제와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업과 연관되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를 통과 했다.

금번 심의에서는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중 하나인 '키친엑스'가 이번 심의에서

실증특례를 받았는데,

키친엑스는 배달전문 음식점 사업자의 주방 및 시설을 대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지난해 실증특례를 받은 위쿡과 비슷한 사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개의 주방시설을 다수의 영업자가 공유하는것은

불법이었지만 실증 특례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이어갈수 있게 되었다.

서울 신촌에서 첫 사업의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02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5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고, 67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지금까지 3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출시가 됐다.

최기영 과기 정통부 자오간은 앞으로 동일 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지원을 통해 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